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쉬는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지난해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이 상병수당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1단계 시범사업 중에 있습니다. 상병수당 받는 지역과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해 이곳에서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1. 1단계 시범 사업 운영 지역 :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지난해 7월 4일부터 시작된 1단계 상병수당 시범 사업 운영은 6개월간 2,900여 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이 지난해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등 6개 지역에서 시행된 이후 12월 31일까지 총 3,856건이 신청됐으며 이 중 2,928건에 수당이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평균 지급 일수는 18.4일, 평균 지급 금액은 81만 5,000원이었습니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노동자가 일을 하기 어려울 때 쉬면서 치료에 집중하도록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정부는 2025년 전국 도입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1단계 시범사업은 입원 여부, 급여 대상 기간, 대기 기간 등을 다르게 설정한 3가지 모형을 각 2개 지역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1단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올해 7월부터 소득 기준을 설정하고 대기 기간을 단축한 2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다음 달 8∼23일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공모한 뒤 7월부터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2. 상병수당 지원받는 절차 : 상병수당 = 최종급여일수 x 46,180원 + 진단서 발급 지원비용
▣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의료기관 방문 전 '상병수당 참여 의료기관 검색'하여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상병수당 참여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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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안내하는 「사전문답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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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진료 및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 최초 진단서 비용 15,000원 (상병수당 대상자 확정시 전액 환급) 필요한 의무기록 발급
(필수) 진단서 발급기관의 초진기록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에 기재된 임상적 검사 또는 수술에 대한 기록지
(필수) 1개월 이내 입원한 경우 입원기록지
※ 유의사항 : 최초 진단서 발급은 최대 4주까지만 가능, 수급기간 연장 필요시 연장 진단서 발급 (최대 8주)
※ 연장진단서 비용 15,000원 (상병수당 대상자 확정 시 50% 환급)
▣ 구비서류를 준비하세요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사본 (의료기관 발급)
• 각종 의무기록지 (의료기관 발급)
•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사전문답서
• 근로중단계획서
(내용) 상병수당 신청기간 동안 근로 중단 및 보수 미지급 계획 작성
(작성) 사업주 또는 소득지급처 (자영업자는 본인 작성)
(서식)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본인계좌 통장 사본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 (자영업자에 한함)
* 현금영수증 전표, 신용카드 전표, 세금계산서만 해당
•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함)
▣ 상병수당을 신청합니다.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가족 등)
• 내용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지사 방문, 우편(등기), FAX
* 신청서 양식 : 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비치
• 기한 :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 심사합니다.
• 자격 심사 및 수급기간의 적정성 심사
• 실제 근로 중단 여부 확인 (방문 또는 유선)
• 상병수당 지급 결정 및 통보
▣ 근로중단확인서 제출이 필요해요
근로중단확인서?
(내용)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았음을 작성
(작성) 사업주 또는 소득지급처 (자영업자는 본인 작성)
(제출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 방문, 우편(등기), FAX
(서식)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상병수당이 지급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 및 근로중단 확인 결과에 따라 상병수당 지급
최종급여일수 x 46,180원 + 진단서 발급 지원비용
3. 상병수당에 대한 궁금한 점들
▶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도 상병수당 신청 가능한가요?
법으로 유급병가(휴직)가 보장된 공무원 및 교직원은 상병수당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정부기관이나 학교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 등은 해당 법률에 적용받지 않으므로 신청 가능
→ 공공기관 종사자는 유급병가(휴직)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유급병가(휴직) 기간 종료 후 관련 요건 충족 시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은 저소득층만 가능한가요? 신청대상의 소득·재산 기준이 있나요?
상병수당은 소득·재산 수준과 관련 없이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상병수당 신청기한은 퇴원 후 60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퇴원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직 퇴원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요건 충족 시 현재까지의 의료이용일수에 대해 상병수당 신청 가능합니다.
▶ 업무상 질병·부상으로도 상병수당 신청 가능한가요?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인해 근로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 업무상 질병·부상인 경우에는 산재보험 휴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현재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을 수급 중일 경우 상병수당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임신·출산한 경우에도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출산·분만한 경우 상병수당 대상 질병에서 제외됩니다.
→ 출산·분만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고용부에서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임산부도 출산·분만과 관련 없는 업무 외 상병(예> 골절)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에는 상병수당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 상병수당 수급 이후 다른 질병 발생 시 상병수당 신청 가능 한가요?
상병수당 수급 이후 새로운 질병 발생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최초 신청 시와 마찬가지로 모든 자격·상병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최대 보장기간(90일) 내에서만 지급 가능합니다.
▶ 상병수당 진단서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나요?
상병수당 진단서는 시범사업 지역 내에 소재한 의료기관 중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등록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는 진단서 발급이 불가능함
→ 지역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의료기관 목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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